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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2 11:38:52 | Hit : 19524 | Vote : 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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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로드킬 주범은 무분별한 도로정책 (월간 함께사는 길, 2006. 06)

제목: 로드킬 주범은 무분별한 도로정책

최병진
bioem＠paran.com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학박사

우리나라에는 현재 10만278킬로미터(2004년 12월 31일 기준)의 도로가 전국에 깔려 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라 부르는 고속국도가 2929킬로미터, 일반국도가 1만4246킬로미터, 나머지는 시도, 지방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포장률(전체 도로연장 길이에서 포장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6.1퍼센트에 이른다.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국토의 남북 축에 7개, 동서 축에 9개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소위 7×9도로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통일대비, 동북아 물류중심의 역할수행이라는 목표에 따라 탄생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개설되는 도로는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사업과 같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식물 서식지의 훼손과 파괴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주변 생태계와의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개발사업 중에서 도로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길게 이루어지는 선적인 사업이다. 면적인 사업에 비해서 훼손되는 산림과 동식물 서식공간의 넓이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길게 뻗어가는 도로는 넓고 커다란 생태계 덩어리를 두부 자르듯 조각으로 갈라놓는다. 때문에 넓은 서식지에 살아가는 대형포유류와 조류, 어류 그리고 산란, 먹이사냥, 동면 등을 위해서 이동하는 양서·파충류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류와 재화의 이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도로의 개설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도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예산과 에너지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http://hamgil.or.kr/bbs/zboard.php?id=200606&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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