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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10:40:19 | Hit : 21178 | Vote : 8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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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가회원 가입 (환경부뉴스, 2006. 0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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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가회원 가입
◇ 정부기관회원에서 국가회원 격상으로 국가위상 제고
- 기존 1장에서 3장의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국익 증진
◇ 국내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국제화 및 선진화 계기 마련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분류체계 확립 추진
◇ 환경지속성지수(ESI) 제고에 기여
□ 환경부 및 외교통상부는 9월 1일 우리나라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의 82번째 국가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IUCN은 생태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73)과 생물다양성협약(’82)을 기초하였으며,
- 최근에는 각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생물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는 환경부만이 IUCN의 정부기관회원으로 가입(‘85년 최초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비정부기관회원으로 자연보전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4개 민간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 OECD 국가 대부분이 IUCN 국가회원으로 가입(30개국 중 24개국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국가회원 자격이 아닌 정부기관회원 109개국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거나 저개발국들임 (쿠바, 필리핀, 세르비아 등)
□ 기존 정부기관회원에서 IUCN 국가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국제적 외교역량이 더 한층 강화되고 세계경제포럼이 주관하는 환경지속성지수(ESI)의 순위 제고 등이 기대된다.
○ 먼저, 기존 정부기관회원으로 보유했던 1장의 투표권이 3장의 투표권으로 증가하여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 임원선출 등에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 둘째, 기존에는 환경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국제협력을 해왔으나, 이번 IUCN 국가회원 격상을 계기로 환경부 이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도 직접 국가대표로 관련 총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08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4차 IUCN 총회에는 정부 및 민간의 대표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 셋째, IUCN과 자연환경 업무 협력이 긴밀해짐으로써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도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국제적 흐름이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IUCN과의 협력강화가 추진될 것이다.
- 또한, 국내 자연환경 보호지역 중 IUCN 카테고리로 등재되지 않은 곳을 IUCN 카테고리의 성격에 부합하게 등재하고 기 등재된 38개의 보호지역도 재평가하여 적절한 카테고리로 재분류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지역의 분류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연환경 보호지역 카테고리(I~VI)는 지난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회의(CBD COP7)에서 공식 채택됨으로서, 전 세계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의 국제적 기준이 됨
※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27개소, 습지보호지역 16개소, 자연공원 75개소 등으로‘06.8월 현재 국토면적의 11.1% 차지
<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IUCN 등재현황 >
구 분
개소수
현 황
카테고리 Ⅱ
1개소
설악산국립공원(‘05.12월 카테고리 V에서 II로 변경)
카테고리 Ⅳ
18개소
(중복지역 제외)
· 생태·경관보전지역 12개소
· 습지보호지역 3개소
· 천연보호구역 3개소
카테고리 Ⅴ
19개소
설악산 이외 국립공원
※ 카테고리 I에서 VI으로 갈수록 인간의 간섭과 이용이 높아짐
○ 넷째, ‘05년 146개국 중 122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의 순위를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이번 국가회원 격상과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의 정부기관회원 가입 추진 등으로 환경지속성지수 (총 76개 변수)를 구성하는 변수인 ‘IUCN 회원수’에 대한 점수가 상승하여 환경지속성지수 전체 순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IUCN 국가회원 격상을 계기로 금년 10월 환경부, 해양수산부, IUCN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개최예정인 “보호지역 국제워크샾”을 통하여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IUCN과의 협력을 더 한층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http://me.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b_sec_1&id=ed31cf76cb25cc7c1f907a9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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