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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시행규칙

[2004년 2월 19일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제 2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확정]

본 시행규칙은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이하 본 은행)의 목적, 기구, 운영방침 및 세부지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목 적
1. 본 은행은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로 사라져 가는 한반도 및 인근지역 야생동물 유전자원,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척추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유전자원(조직, DNA, 혈액, 정액, 생식세포 및 체세포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DB화함으로 국가적 생물자원 보존에 기여한다.

2. 야생동물유전자원의 연구재료와 정보를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전생물학, 기초생물학, 유전체학, 생명공학, 의학 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3. 야생동물군의 유전적 다양성, 보전유전학 및 보전생물학, 보전의학, 비교유전체학 연구를 수행한다.

4. 야생동물 보전에 관련된 학술 세미나, workshop 등을 개최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유전자원의 보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한다.

5. 일반대중과 미래세대가 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과 그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수행한다.
기 구
1. 본 은행의 인원은 은행장, 운영위원, 자문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본 은행의 업무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은행장이 위촉한 10-15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야생동물자원 수집, 보존, 분양 등 은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업무수행 계획과 제반규칙 수립, 예산, 결산 등을 심의, 결정한다.

3. 자문위원회는 은행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은행의 제반업무, 홍보,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한다. 필요한 경우, 은행장은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은행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본 은행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분원을 설치하여 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운영방침
1. 본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동물유전자원은 사용목적이 뚜렷하고 비영리 목적의 연구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후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외로의 분양은 순수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국내 법규를 만족하는 조건 하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며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둘 수 있다.

3. 동물유전자원 분양 시 본 은행에서 책정한 실비를 분양신청자가 부담한다. 단, 본 은행에 유전자원을 기탁한 연구자나 기관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양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본 은행의 유전자원 분양, 위탁연구 수행 등을 통한 순수 수입 및 기부금은 본 은행의 연구업무 및 운영관리비로 사용한다.
세부지침
1. 본 은행에서 동물유전자원을 분양 받은 기관이나 연구자가 해당 유전자원을 국내 또는 국외의 제삼자에게 임의로 재분양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분양받은 동물유전자원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무단 사용자(또는 기관)가 전적으로 지며, 본 은행은 무단사용 결과로 발생한 모든 이득 및 결과물에 대하여 50%의 권리를 갖는다.

3. 유전자원 기탁자가 요청할 시 유전자원의 분양을 협의에 의하여 보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은행장의 승인 하에 기탁 및 분양 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 본 은행의 유전자원을 분양받아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본 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은 자원을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하며, 가능하면 원 기탁자에게도 사사할 것을 권장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운영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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